[생활 속 변화] 예금보호 1억 원!...7월부터 달라지는 이런저런 제도들 >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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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골드비아 시작된 올해 하반기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금융·교통·통신·주거·군 관련 제도 등이 크게 바뀝니다. 핵심만 쏙 뽑아 전해드립니다.




???? 금융·대출 제도 변화
✅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오는 9월부터는 은행·저축은행·농협·새마을금고 등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보장되는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 원애서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. (퇴직연금, 연금저축, 골드비아 사고보험금까지 확대되지만 MMF·뮤추얼펀드·CD 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!)
✅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7월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에 스트레스 금리 1.5%가 적용됩니다.

✅신용대출 1억원 초과 시에도 포함

✅수도권 외 지방 주담대는 연말까지 0.75%의 스트레스 금리만 적용

✅불법 사금융·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7월부터 성적 수치심, 신체 상해, 골드비아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·이자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. 불법 사금융업자는 최대 징역 10년·벌금 5억원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.

???? 생활·교통 편의 개선
✔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 도입: 수도권에 100여 대 설치, 1회권 신용카드 결제·장애인 편의 기능 강화✔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개선: 올해 골드비아 6편성 증차하고 내년엔 5편성 추가합니다. 출근 시간 배차 간격도 3분 &rarr2분30초로 단축하고 고장 방지를 위한 신호장치 점검도 강화됩니다.
????통신·IT제도변화
✔단통법폐지 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단말기 가격 자율화되고, 이동통신사·유통점의 다양한 선택지로 더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선택약정할인(요금25%할인)은계속유지됩니다. ✔모바일신분증발급확대 정부 앱(모바일 골드비아 신분증)뿐만 아니라 네이버, 토스, KB국민은행, NH농협, 카카오뱅크 등 민간 앱에서도 7월부터 발급 가능합니다.
????병역·군제도변화
✔ 입영 판정검사 전면 확대: 입영 후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판정검사가 전군으로 확대 시행하고 훈련소·해군·공군·해병대 모두 적용됩니다.
✔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간소화: 2025년 10월부터. 가산점도 15점 골드비아 &rarr10점, 평가항목 23종 &rarr21종으로 간소화됩니다.

???? 부동산·주거 제도 변화
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등록제 빌라 등 소형 주택도 6년 단기임대 등록 가능하며, 단 1채로도 사업자 등록 가능하지만 시세 차익이 제한적일 수 있어 관심은 다소 낮을 전망입니다. ✔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: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한해공급계약2년이후1년간전매허용. 골드비아 ✔ 셀프 스토리지 용도 신설: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1000㎡ 미만 공유보관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, 도심 설립이 용이해집니다.
????‍????청년·근로자지원확대
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: 대학교졸업예정자까지확대,고용유지기간18개월→6개월로완화. 6개월마다 120만원 지급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: 10월 23일부터 상습 체불 사업주에 명단 공개하고 출국금지하고 국가·지자체 보조금 골드비아 제한 등의 강력 제재✔ 육아휴직 지원금: 근로자가육아휴직후자발적퇴사하더라도사업주에게100%지급됩니다. ✔ 양육비 선지급제: 한부모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추후 회수되고, 자녀 1인당 월 20만원, 만 18세까지 지원됩니다.✔ 국가장학금: 1년에 최대 40만원 인상, 2학기부터 적용

✔ 수영장·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: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골드비아 7월 이후 체육시설 이용료의 30% 소득공제